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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권리 주휴수당 은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급, 일급, 원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ㆍ 주휴수당= 통상임금 × 1일
예를들어 ,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 주휴수당은 300만 원 ÷ 30일 × 1일 = 10만 원이 됩니다.
쪼개기 알바는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쪼개기 알바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쪼개기 알바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초단기간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명의 직원이 주 30시간을 근무했다면, 쪼개기 알바를 통해 3명의 직원을 주 10시간씩 고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쪼개기 알바를 하는 이유는
ㆍ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ㆍ업무량이 적어서 사업주가 1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ㆍ사업주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등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알바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쪼개기 알바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저해하고 노동시장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ㆍ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휴수당의 기준을 변경
ㆍ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
ㆍ근로자의 노동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5일(주 5일제)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환산된 하후 평균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예) 시급 9,620이고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을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16시간이 되는데 주 5일로 나누게 되면 3.2가 나오게 됩니다.
3.2에 9,620원을 곱하면 30,784원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30,784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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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찬반논란은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질 사이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노동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맞습니다. 적절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